트럼프 ‘시민권문항 추가’행정명령 검토
2019-07-06 (토) 05:34:16
서승재 기자
▶ 질문지 인쇄후 대법원 판결따라 별지형식 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센서스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기 위해 행정명령을 포함한 4~5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단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없이 센서스 질문지를 인쇄한 후 추후 대법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면 별지(addendum) 형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은 내년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포함을 불허한 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의 필요성에 대해 연방정부가 5일까지 합당한 설명을 하면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날 법원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포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연방법무부와 상무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제외하고 센서스 질문지 인쇄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이는 가짜 뉴스”라며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꼭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혼란을 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권 보유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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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