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관련 법안들 큰 진척

금년 주의회 성과 불구 홈리스문제 해소는 까마득

워싱턴주 의회가 서민주택 증설을 지원하고 아파트 임차인들의 강제퇴거를 어렵게 하는 등 관련 법규들을 어느 때보다 올 회기에 많이 제정했지만 날로 악화하는 홈리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자책이 나왔다.

니콜 매크리(민-시애틀) 주 하원의원은 주의회가 금년 회기에 주택문제 입법에서 역대 가장 큰 폭의 성취를 이뤘지만 홈리스 상황이 시애틀과 퓨짓 사운드를 넘어 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렌트도 계속 오르고 있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주의회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에선 단독주택에 듀플렛을 지을 수 있게 하고 특히 경전철역 부근에 다세대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들 도시들이 미니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때 그 통보기간을 종전의 3일에서 2주로 늘렸고, 렌트 아닌 각종 요금 미납을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또 강제퇴거를 다루는 판사가 임차인의 정상을 참작해 퇴거를 잠정 보류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들에 의해 아파트 재산이 훼손됐을 경우 건물주들에게 보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해주기 위해 향후 2년 예산에 1억7,500만달러의 주택신용기금을 마련했다.

주지사 정책보좌관인 짐 바움가트는 홈리스들을 수용하는 미니주택 촌에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라며 서민주택 문제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