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공공 건강보험’도입

제이 인슬리 주지사 ‘캐스케이드 케어’ 최종 서명

2021년부터 상품구입 가능…중산층이 주 대상될 듯

미국에서 최초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이 워싱턴주에서 도입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3일 지난 회기에서 통과된 워싱턴주 자체 공공건강보험 법안인 ‘SB-5526’에 대해 최종 서명, 발효시켰다.

‘캐스케이드 케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워싱턴주 정부가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현재 오바마 케어 상품을 팔고 있는 주 보험상품거래소(wahealthplanfinder.org)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주정부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을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주 정부는 개인이 민간보험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같은 조건에서는 10% 정도 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정부는 당초 연방 빈곤선의 500%이하에게만 캐스케이드 케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주의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이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 케어의 경우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당초 이 법안은 내년에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건강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을 겨냥해 제안해 추진됐다.

현재 미국 건강보험 시장의 성격상 부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싼 민간 보험회사의 상품을 구입해 혜택을 받는다. 현재 연방 빈곤선의 138% 미만 수입인 저소득층의 경우는 ‘메드케이드’ 형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이 문제다. 정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민간보험의 상품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추진된 ‘캐스케이드 케어’는 중산층을 겨냥했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구입해 사용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현재까지 캐스케이드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구체적인 혜택이 어떻게 주어질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워싱턴주 정부가 ‘공공 건강보험’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만큼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워싱턴주 39개 카운티 가운데 14개 카운티는 오바마 케어 상황 속에서도 상품을 파는 민간보험사가 단 한 곳씩 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