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이 최대 5만 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과 무상 학비 공립대 설립 등 파격적인 교육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워런 의원은 22일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대졸자의 경우 학자금 융자 부채를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연소득 10~25만 달러의 대출자 역시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런 의원은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현재 학자금 대출을 부담으로 안고 있는 약 4,500만 명 중 75%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비가 무료인 2년제 및 4년제 공립 대학을 설립해 소수계 및 저소득층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워런 의원은 공약 실현을 위해서 약 10년간 1조2,5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연소득 5,0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워런 의원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공약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쉽지 않은데다 정작 학비 도움이 가장 절실한 빈곤층에 대한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