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완트 케이스 항소하겠다”

명예훼손 피해 주장 두 시애틀경찰관 방ㄹ겨

샤마 사완트 시애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다가 연방지법으로부터 기각당한 두명의 시애틀 경찰관이 이 판결에 불복, 제 9 순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캇 밀러 경관과 마이클 스폴딩 경관은 지난 2016년 흑인 수배자 테 테일러를 총격 사살한 후 인도태생의 사회주의자인 사완트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인종혐오에 의한 잔인한 살인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킹 카운티 법원에 사완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 케이스를 넘겨받은 시애틀 연방지법의 마샤 페크먼 판사는 그러나, 사완트가 두 경관의 이름을 거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케이스를 기각했다. 당시 두 경관의 이름은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지만 사완트는 군중시위장에서 연설하며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백인인 두 경관은 2016년 2월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 도중 불법총기혐의 수배지안 흑인 테일러가 나타나자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를 총격 살해했다고 주장했었다. 경찰국은 내사 끝에 이 총격이 정당방위였다고 결론 내렸고,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찰국장도 이들을 형사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경관은 애당초 사완트 의원을 개인적으로 카운티 법원에 제소하면서 배상금을 요구할 뜻이없다고 밝혔지만 케이스가 연방지법으로 이첩된 후 사완트 외에 시애틀시정부를 피고로 추가했다. 시정부가 사완트 의원의 변호비용을 지원하며 적극 옹호했다는 이유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페크먼 판사는 이보다 앞서 시애틀의 한 아파트 소유주가 사완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명예훼손 케이스도 기각했었다. 당시 시정부는 사완트의 변호비용으로 시정부 예산에서 25만달러를 지원했었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