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파토시에 검사가 없다

4일 하루에만 범죄케이스 33건 불기소 처분 돼

야키마 인근의 소도시 와파토에서 시 검사가 봉급을 못 받아 사직하는 바람에 범죄 사건이 대량 불기소 처분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와파토시의 도라 알바레즈-로아 시장과 주완 오르즈코 시 매니저는 지난해 8월 변호사 마르지타 도네이를 시 검사로 채용했다. 도네이는 그러나, 지난 1월 28일께 “작년 10월 이후 봉급을 받지 못했다.. 11월과 12월 임금 1만 달러와 용역비 5,000달러를 지급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30일 후 시검사 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네이 검사가 지난 2월 28일자로 검사직을 사퇴한 후 법원은 3월 4일 현재 계류돼 있던 33건의 범죄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시정부가 후임 검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3월 11일과 18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사건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와파토 시법원이 야키마 카운티 검사장에 지원을 요청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는 음주운전, 절도, 난폭 운전, 4급 폭행 등의 범죄가 대다수였다.

조셉 브러식 카운티 검사장은 와파토시 시검사 부재 상황이 주민들의 치안을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11일과 18일에는 카운티 검사들을 와파토로 보내 재판을 진행했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