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의 건설경기가 불경기에 접어들고 있다. 2018년 산호세시가 허가를 내준 주택수는 2,973채인데 이것은 당초 주정부의 계획인 3,986채보다 거의 1,000채나 적은 숫자이며, 샘 리카르도 시장의 목표인 5,000채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다.

리카르도 시장은 19일 시의회 회의에서 산호세시는 주택건설비용는 크게 올랐지만 렌트비 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개발업자들이 주택건설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주택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리카르도 시장은 “개발업자들이 집을 짓기 싫은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개발업자들이 주택건설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산호세의 주택임대료와 주택가격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시 자료에 의하면 산호세의 렌트비는 지난 5년간 28% 올라 작년 말 기준 평균 2,800달러이며 중간주택가격은 1백만달러에 이른다.

이와 같은 2018년의 주택건설 부진에도 불구하고 산호세의 장기적 일반주택 공급율은 양호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기한 지역주택공급계획(Regional Housing Needs Allocation)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산호세에 14,231채의 일반주택을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산호세에는 이미 목표의 83%를 달성했다. 그러나 서민주택의 경우 이제 겨우 목표의 13%만 달성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노숙자들을 위한 단체인 ‘목표는 집(Destination: Home)’의 CEO인 제니퍼 러빙은 서민주택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주택 부족은 오클랜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클랜드는 2024년까지 17,000채의 일반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리비 샤프 시장의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민주택 건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클랜드시는 2016년 이래 751채의 서민주택 건설허가를 내줬는데 당초 목표는 1,785채였다.

산호세시의 경우 일반주택 건설도 작년부터 부진해 전체적인 불경기에 접어들었다. 건설비용은 매해 평균 5-10% 상승했는데 렌트비는 2017년의 경우 겨우 1% 올랐다. 2015년의 10% 상승에 비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업자들이 주택건설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산호세시가 권장하는 고층 아파트 건설은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리카르도 시장은 고층 아파트 건설의 경우 수수료와 세금 혜택을 주고 15%를 저소득층에게 할애하는 규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마야 에스파르자 시의원은 극빈층용 아파트 건설의 경우 수수료를 줄여주자는 제안을 했다.

시의원들은 이 두 가지 제안에 적극 찬성했으며, 러빙 CEO는 리카르도 시장의 제안에는 반대하지만 에스파르자 의원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베이지역의 주택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건설경기 위축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