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예산안 공개

B&O세, 부동산소비세 세율 조정으로 추가 세수

워싱턴주 민주당 하원이 총 526억 달러의 2019~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89억 달러 증액된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주대법원의 ‘맥클리어리 판결’충족 및 조기 교육 확대, 워싱턴주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워싱턴주 정신건강 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워싱턴대학(UW) 지원 강화 및 치료시설 확충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기존 영업점유세(B&O)와 부동산 소비세 등의 세율을 조정하고 워싱턴주 양도소득세 신설로 증액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한 워싱턴주의 세제를 고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원 재정소위원회 개일 탈르튼(민주ㆍ시애틀) 위원장은 “불행하게도 경기 침체 이후 경제 성장은 워싱턴주가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며 “부는 점점 더 특정 계층으로 쏠리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투자에 점점 더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예산안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10만 달러, 부부의 경우 20만 달러 이상의 주식 및 채권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9.9%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은퇴연금 계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2년간 7억 8,000만 달러를 더 조성할 수 있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부동산 소비세는 50만 달러~150만 달러의 주택이 거래될 때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150만 달러 이상 주택이 거래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1.5%의 세율인 영업점유세율을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1.8%로 인상하고 일부 테크 기업들의 경우 최고 2.5%로 인상한다.

공화당측은 기존의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 추가 징세 없이 현재 주정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증세를 둘러싸고 양당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