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피어 불법체류자 총격에 사망한 여성 소송 기각

2019-03-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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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피어 불법체류자 총격에 사망한 여성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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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25일 지난 2015년 샌프란시스코 피어에서 불법체류자 총에 맞아 사망한 케이트 스테인리 가족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케이트의 가족들은 샌프란시스코가 불체자 보호도시 정책을 고수하면서 연방이민국 관리들이 범죄를 저지를 불체자를 추방하려는 것에 협조하지 않아 케이트가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의 비협조 정책이 연방이나, 주, 또는 로컬정부의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케이트가 총격을 받은 피어 14에 추모객들이 그녀의 사진과 꽃들을 갖다놓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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