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비스 유지 위해 증세”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워싱턴주 세금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 인상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 세수전망위원회(ERFC)가 20일 주의회에 제출한 향후 세수 전망치에 따르면 주 세수는 올해 6월 끝나는 현 회계연도에 예상보다 3억700만 달러 늘어나고 올 7월~2021년 6월 회계연도에는 기존 예상치 보다 5억 5,400만 달러가 늘어나면서 모두 8억 6,1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회계연도의 워싱턴주 총 예산은 총 5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 하원 민주당은 2019~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며 주 상원 민주당도 하원 예산안이 공개된 뒤 자신들의 예산안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 정부 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현행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세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초안 마련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팀 옴스비 하원의원은 “세수 증대는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옴스비 의원은 ‘맥클리어리 판결’에 따라 워싱턴주가 K-12 공교육에 수억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증대로만으로는 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증세는 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주정부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측은 증세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존 브라운 상원의원은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도 현행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세수 증대를 반영하면 새로운 세금을 추가할 이유를 찾아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소득세 징수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양원에서 예산안 초안을 각각 통과시킨 후 오는 4월 28일 마감되는 이번 회기 이전에 최종 협상을 통해 2017~2019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회기중 증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