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 낙태규정 제소”

2019-02-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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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거슨 주 법무장관, 가족계획 진료소 세금지원 중단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 낙태규정 제소”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또 제소한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2일 낙태를 권고하는 가족계획 진료소들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낙태 정책을 발표한 뒤 워싱턴주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퍼거슨 장관은 25일 “새 정책이 시행되는 즉시 동부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기각 청구소송과 더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주에서 연방정부의 낙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세금지원을 받는 플랜드 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등 가족계획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여성들에게 낙태를 권고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어기는 단체들엔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낙태를 시술할 수 있지만 시술 장소를 해당 단체 건물이아닌 다른 곳에 추가로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 “의사와 환자간에 건강상담을 하는 진료실에 정치 이데올로기를 심어 놓는 연방정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태 시술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드 패런트후드는 연방정부의 새 규정에 따라 낙태시술 장소를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단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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