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또 재소자 조기‧늑장 출소 논란

2019-02-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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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교정국, 최소한 12명 형기 엉터리로 계산

워싱턴주 교정국(DOC) 직원들이 재소자들의 복역기간을 잘 못 계산하는 바람에 최소한 2명이 형량보다 조기 출소하고 10명이 초과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DOC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따라 재소자 복역기간의 산출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적어도 3,500여명의 재소자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재소자 가운데는 복역 중 보석이나 사회감호 조치로 석방됐다가 관련 단서를 위반해 다시 체포된 후 교도소로 되돌아온 사람도 포함돼 있다고 DOC는 덧붙였다.


당국자는 형기가 잘못 계산된 재소자들이 어떤 종류의 범죄에 연루됐는지 아직 파악 중이라며 일부는 교도소에서부터, 다른 일부는 마약치료 시설이나 사회감호 시절부터 형기가 계산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512명의 재소자 기록을 재검토 중이라며 이들 중 2,053명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나머지 1,459명은 사회감호 중이라고 밝히고 일부 중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DOC는 4년전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일부 재소자들이 조기 출소된 것으로 밝혀진 뒤 DOC 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사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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