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슐츠 대선공약은 ‘뜬 구름’

2019-02-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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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공식후보 아니다”…기존 정책 반대에만 집중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가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 다른 ‘잠룡 후보’들처럼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상식적 담론에만 그치고 있다.

우선 슐츠는 자신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국제기후협약 탈퇴 조치가 엄청난 실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지구보호를 위한 자신의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민문제에서도 현행 이민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해 1,10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세금을 내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건강보호법(ACA)을 폐지하지 말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을 묻자 “자질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세 감면조치에 반대한다는 그는 자신을 포함한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고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을 감축해야한다고 말했지만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 깎을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연소득 5,000만달러 이상 가구에 2%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샌더스는 모든 공립대학을 무료화 하겠다고 했다. 또다른 잠룡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메디케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슐츠 대변인인 에린 맥피크는 “(슐츠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가 아닌 입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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