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을 증설하려는 SF시가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주택건설비 상승과 장래 경기 하강 불안감으로 건설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주택 건설 역시 일반주택 건설과 맞물려 있어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 역시 줄어들게 마련이다. 실제로 일반주택 개발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한 수수료가 2015-16년의 1억 1,100만달러에서 현재 3,500만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SF 시장실 주택개발국의 캐이트 하트리 국장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개발업자들이 신규 개발 꺼려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다”면서 “곧 착공하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건설 계획은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존스 스트리트 180번지의 60유닛, 포스 스트리트와 폴섬 스트리트의 75유닛 등 신규 건설계획이 연기됐다.

저소득층 주택개발 수수료는 오피스빌딩 개발자가 오피스 빌딩을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으로 내는 일자리-주택연계 수수료(jobs-housing linkage fees), 주택 건설시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을 할당하는 대신 내는 포괄적 주택 수수료(inclusionary housing fees), 구역용도 즉, 조닝(zoning)을 변경해 개발을 할 때 내는 주변영향 수수료(neighborhood impact fees) 등 3가지가 있다.

그러나 하트리 국장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4억 4,100만달러가 확보돼 내년까지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수수료 외에도 정치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을 증설하자는 여론이 형성돼 있어 다른 재원에서 끌어올 수도 있다. 지난 11월 저소득층 주택건설 재원안으로 비즈니스 택스를 신설하자는 ‘프로포지션 C’가 통과돼 연간 1억 5,000만달러 세수가 거치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년에 20억달러의 예산을 저소득층 주택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달에는 저커버그 재단과 SF 재단이 5억달러의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런던 브리드 시장도 올해 말 투표를 통해 3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