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피해 2세들 사면을”

미주한인회장단 탄원

국적선택 유예기간 등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인 2세들을 위해 미주 한인사회가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에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전국 주요도시 한인회장 모임인 ‘미주 현직한인회장단’가 지난 17일 한국 국회와 법무부에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인회장단은 이 탄원서에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많은 한인 2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재외동포 자녀들은 미 공직에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회장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3.1절 10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대규모 특별 사면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인회장단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 주요 정치인 및 관료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재외 한인 자녀들의 피해 방지와 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국적법 개정과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한인사회의 요청이 잇따르자 한국 정치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연방 공직 진출 장애 등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별적 심사를 통한 구제안을 회기안에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