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구금 불체자

2년만에 석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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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치소에 기한없이 구금되온 리치몬드 불체 남성이 15일 2년만에 석방 판결을 받았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민자로 추방명령 항소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라울 로페즈(46)는 2017년 3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검문 도중 체포되어 웨스트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지난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가 ICE와 계약을 끝마치자 콜로라도 오로라에 위치한 수용소에 기한없이 수감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역 이민 옹호자들은 로페즈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지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기한없이 구금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지난 1여년간 로페즈의 석방을 놓고 시위운동을 펼쳐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로페즈에 석방명령과 함께 보석금 2만5,000달러를 책정했으며 재활시설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는 등 금주를 위한 재활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로페즈는 과거 음주운전(DUI) 전과 3 건과 한 건의 폭행 혐의를 갖고 있어 ICE는 과거 두 차례 그의 석방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데보라 호 검사는 로페즈의 범죄전과와 재활치료가 부족했던 사실을 제시하며 이에 반대했으나 이민자 단체들은 로페즈의 석방이 비인간적인 구치소 생활환경, 기한없는 구금 등 수많은 고초를 겪는 이민자들에게 승리를 상징한다며 이를 축하하고 나섰다.

로페즈는 1989년 과테말라에서 불법으로 이민와 망명신청을 했으나 사기를 당하고 법원에 불참해 추방명령을 받았다.

<김지효 인턴기자>

<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