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린 총기규제법 집행 않겠다”

2019-02-11 (월)
크게 작게

▶ 13개 카운티 셰리프국장들, ‘소신 따라’ I-1639 보이콧

“우린 총기규제법 집행 않겠다”
작년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된 워싱턴주 총기규제 강화 주민발의안(I-1639)을 10여개 카운티의 셰리프국장들이 개인 소신을 내세워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I-1639 보이콧을 선언한 셰리프 국장들은 퍼시픽, 그레이스하버, 키티태스, 야키마, 메이슨, 그랜트, 벤튼, 아담스, 링컨, 페리, 프랭클린, 스티븐스, 클릭키탯 등 대부분 농촌지역 13개 카운티 셰리프들이다.

클릭키탯 카운티의 밥 손저 셰리프국장은 “내 임무는 카운티 주민들의 (수정)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법률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카운티 유권자들은 지난해 투표에서 I-1639를 모두 부결시켰지만 13개 카운티 전체 유권자를 합한 수보다도 3배가량 많은 킹 카운티 유권자들 중 76%가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I-1639는 전체적으로 60% 가까운 지지율로 통과됐었다.

킹 카운티의 밋치 조행크넥트 셰리프국장은 “I-1639의 위헌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며 셰리프 국장이 개인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발의안을 통과시킨 유권자들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주 총기규제 관련법 사상 가장 엄격한 I-1639는 반자동 소총의 구입허용 연령을 권총처럼 21세 이상으로 올리고, 총기구입 시 신원배경조사를 위해 10일간 거치기간을 두며, 미성년자가 총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소유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