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선택 건강보험 도입하자”

2019-01-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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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 주의회에 ‘캐스케이드 케어 법’ 제정 요청

“공공선택 건강보험 도입하자”
내년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잠룡’ 후보 중 하나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워싱턴주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공 선택’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주의회가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금년 회기에 제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캐스케이드 케어’로 불릴 새 보험제도는 보험료가 두자릿수로 오른 현행 워싱턴주 보험시장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폐기위협을 받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워싱턴주의 14개 카운티는 선택할 보험이 단 한 개뿐으로 보험료 인상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캐스케이드 케어 법이 제정되면 주정부 건강보험국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주 전역에 걸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보험 상품을 기존 워싱턴주 건강보험 시장(WHBE)을 통해 판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에일린 코디(민‧시애틀) 주 하원의원은 캐스케이드 건강보험법이 한마디로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보험 같은 혜택을 받게 하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 보험위원장은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기도, 또 통과 후 시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싱턴주 주민, 특히 자력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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