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셧다운’의 워싱턴주 영향은?

2018-12-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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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서비스 축소…장기화되면 보건부 등도 큰 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요구하며 강행한 연방정부 ‘셧다운' 주치가 워싱턴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셧다운으로 15개 연방부처 가운데 국토안보부, 교통부, 내무부, 농부부, 법무부 등 총 9개 부처에 대한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즉각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단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화 될 경우 임금 지불이 안돼 주정부 보건부, 환경부, 상무부, 농무부 등에 가장 빠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셧다운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범죄 및 성폭행 피해자와 그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상무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연방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향후 최고 1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지만 1주일 이내에 셧다운이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이들 프로그램 중 대다수를 중단해야 한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산모영아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WIC) 예산이 정부폐쇄가 장기화 되면 마찬가지로 혜택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한다.

워싱턴주의 레이니어, 올림피아 및 노스 캐스케이드 등 3개 국립공원과 St. 헬렌스 산 등 주내 13개 국립유적지의 방문자 센터도 셧다운 이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일시적인 감원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올림픽 국립공원에선 이미 여러개의 캠핑장과 진입로가 폐쇄됐다. 레이니어 국립공원도 니스퀄리 입구에서 롱마이어와 내셔널 파크 인까지 진입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구조 서비스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편배달은 연방정부 소관 사업이지만 연방예산이 아닌 우표판매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폐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항의 보안 검색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청(TSA)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직원들의 임금 지불은 연기된다.

FBI와 연방검찰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26일까지 정상 영업 후 셧다운이 정상화 되지 않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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