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비자 거부한 연방정부 제소

2018-1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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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기업 MG2, “승진시키기 위해 비자연장 필요”

▶ 이민국, “H-1B 대상 전문직종 아니다” 보이콧

시애틀의 한 건축설계 기업이 직원의 취업비자 연장을 거부한 연방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14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MG2’사는 연방국토안보부와 커스틴 닐슨 장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과 캐시 바란 캘리포니아 USCIS 지부장 등이 내린 자사 직원 바라스 라지 쿠마난의 취업비자 연장 거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쿠마난은 지난 2015년 MG2사에 데이타베이스 매니저로 고용돼 H-1B 비자를 발급 받았고 3년간 이 회사에서 일해 왔다. MG2는 능력 있는 그를 최근 IT 매니저로 승진시키기로 결정, USCIS에 쿠마난의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MG2사는 “쿠마난의 기술이 MG2의 설계업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의 승진 이유를 명시했지만 USCIS는 쿠마난이 승진후 맡을 역할이 H-1B 비자 대상 전문직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USCIS는 이 케이스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고 MG2사는 IT 전문매체 긱와이어(Geekwire)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마난의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합법적 이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신청을 거부하는 비율은 오바마 행정부때보다 37%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 이후 연방이민국은 관련 이민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합법적 이민 신청의 거부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고, 취업비자 사기 및 부정 취득을 방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직후인 2017 회계연도 4분기(2017년 7-9월)에 H-1B 비자 거부율은 3분기에 비해 무려 41%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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