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신설…정신치료, 오카 보호

2018-12-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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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 544억 달러규모 2019~21년 예산안 발표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총 544억 달러 규모의 2019~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회계연도보다 약 20% 늘어난 액수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새해에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금을 소폭 인상해 추가세수를 확보한 후 정신질환 치료, ‘오카’(범고래) 보호,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우선 자본취득세(Capital Gains)를 신설해 2년간 9억 7,500만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세금은 연간 개인 2만 5,000달러, 부부 5만달러 이상의 양도소득을 얻는 주민들에게 9%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워싱턴주 전체 가구의 1.5%가 납세 대상이 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 현재 1.5%인 영업점유세(B&O)를 2.5%로 올려 첫 2년간 26억 달러를 마련, 정신병 치료에 6억 7,500만 달러, K-12 공립교육에 11억 달러, 기후변화 대책에 2억 6,800만 달러, 멸종위기의 퓨짓 사운드 오카 보호에 11억 달러를 각각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슬리 주지사의 예산안이 내년 1월 열리는 주의회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 단계 조차 거치지 못했다.

공화당 예산위 간사인 존 브라운(센트럴리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주지사는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려 든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더 요구하는 정부에 납세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날 것”이라며 내년 주의회에서 예산안 제동을 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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