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가 대학 학자금 융자 부채 문제에 대해 '적색경보'를 내렸다.

학자금 융자 부채 총액이 1조5,000억달러를 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채무자 4명 중 1명만이 빚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벳시 드보스 연방교육부 장관은 27일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부채 총액은 1조5,000억 달러가 넘어섰다. 10년 전인 2007년보다 부채 규모가 3배나 늘어난 것”이라며 “하지만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는 이들 중 단 24%만이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4400만 명 이상이 대학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학 졸업생들의 부채 평균은 3만7,172달러였으며 지난해 졸업생들의 부채 평균인 4만달러에 육박했다.

뉴욕시의 경우 성인 인구 15% 가량이 350억달러의 학자금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드보스 장관은 학자금 부채 위기가 심각해진 이유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탓으로 돌렸다.

학자금 융자에 있어 민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연방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정부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대학 진학을 장려하면서 부실 대출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드보스 장관이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등 현재의 위기를 해소할 뚜렷한 구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반발 움직임도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드보스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에 있어 민간 대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