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대통령 즉각 제소할 터”

2018-10-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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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 ‘속지주의’ 폐지 검토에 반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속지주의’ 폐지 뜻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액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의 발령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지주의 폐지 추진 의사가 보도된 후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수정할 수 없다. 이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즉각 법정에 세우고 또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미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제소해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내는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2 차례나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11월 6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펼친 '반(反) 이민정책'의 수위를 더욱 높여 '이민 이슈'로 선거판을 흔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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