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번엔 항소법원 판사가 ‘표적’

2018-10-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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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캔트웰 의원, 제9 순회법원 판사 지명자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9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시애틀 변호사 에릭 밀러를 워싱턴주 출신 패티 머리 및 마리아 캔트웰 연방 상원의원이 ‘청색 쪽지’를 유보하는 방법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청색 쪽지(blue-slip)는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해당 주 출신의 두 연방 상원의원에게 찬반여부를 미리 묻는 요식행위로 지난 100여년간 지켜져 온 전통이다. 제 9항소법원의 경우 근래 역대 지명자들은 해당 주 출신 두 상원의원 중 적어도 한명으로부터 찬성 쪽지를 받아 인준됐다.

연방상원 법사위의 척 그래슬리 위원장은 최근 머리 의원과 캔트웰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고 정당 정략에 따라 블루 슬립의 요식절차를 악용할 경우 결코 용납지 않겠다고 엄포를 놔 이들의 블루 슬립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뜻을 비쳤다.


머리의원은 그래슬리 위원장의 서한 자체가 공석 판사직을 보수계 후보들로 신속하게 임명하려는 공화당의 정략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시절 청색 쪽지를 유보했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의 행위도 용납됐었다고 반박했다.

시애틀 소재 퍼킨스 코이 로펌의 회장인 밀러 변호사는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 제9 항소법원에서 은퇴하는 리처드 톨먼 판사를 교체하게 된다. 그는 원주민 부족이 연루된 소송 케이스에서 반대편에서 서서 승소 건수를 올린 변호사로 알려졌다.

연방 대법원 바로 아래 급인 제9 항소법원은 알래스카에서 애리조나까지 커버하고 있으며 총 29명의 판사를 두고 있다. 이들 중 현재 8명이 결원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판사 중 거의 3분의1을 보수계로 교체할 기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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