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상초과 소다세 어디에 쓰나?

2018-10-23 (화)
크게 작게

▶ 시애틀 시장-시의회, 잉여세수 600만달러 놓고 맞서

시애틀 시정부가 올해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소위 ‘소다세’의 세수규모가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자 그 여분의 사용처를 놓고 제니 더컨 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다.

시정부의 올해 소다세 예상 징수액은 1,500만달러였지만 실제로는 첫 6개월만에 1,000만달러를 넘어섰다. 그에 따라 올해 예상 세수액도 2,1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원래 더컨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한 59억달러 규모의 새해 예산 중 건강식생활 및 교육 프로그램에 소다세로 징수될 570만달러를 전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더컨 시장은 이 금액이 소다세가 없었던 과거에는 일반 경상예산에서 지출됐다며 소다세 잉여분을 전체 예산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소다세가 예상액 이상으로 걷힘으로써 저소득층의 설탕음료 구입을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가 빗나갔고 시정부가 서민의 건강보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다세를 도입했다는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소다세 잉여분은 마땅히 서민들의 건강 식생활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다수 업계는 시애틀 외의 다른 워싱턴주 도시로 소다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선거에 소다세 반대 발의안을 성정하고 있다. 시애틀 시는 설탕이 가미된 음료수에 온즈당 1.75센트의 세금을 물류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