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세금제도 문제있다

2018-10-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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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세금부담율, 상위소득층 대비 6배나 높아

▶ ‘전국서 가장 불공평한 세제’ 불명예

워싱턴주 세금제도가 전국 50개주 중 저소득층에 가장 불공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경제 정책 연구소(IT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 저소득층은 소득의 17.8%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부유층은 고작 3%에 그쳐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율이 부유층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소득 7만~11만 6,000달러의 워싱턴주 중산층 주민들은 소득의 9.2%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ITEP는 “워싱턴주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세금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불공정하며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세 의존률이 높다는 점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ITEP는 분석했다.

ITEP는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판매세가 징수되는 식료품과 서비스 구입에 지출하는 반면 부유층은 대부분의 소득을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징수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워싱턴주 세제의 문제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헌법은 주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소득세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떤 개선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ITEP는 또한 워싱턴주가 법인이윤세를 징수하지 않고 법인의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는 것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세금 부담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웃 오리건주의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정부와 지자체에 세금으로 소득의 10.1%를 내고 있는 반면 부유충은 8.1%를 내고 있어 세제가 워싱턴주보다 상대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세제를 가진 주로 선정됐고 테네시,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순으로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반면 세제가 불공평한 주는 워싱턴주에 이어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 다코타, 네바다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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