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치소 수감 대신 치료부터

2018-09-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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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매춘여성 및 마약사범 처벌 완화

킹 카운티가 매춘여성 및 마약사범들을 구치소 수감 대신 ‘치료’를 우선하는 처벌 완화 정책을 확대한다.

킹 카운티는 11일 ‘LEAD’로 불리는 매춘여성 및 마약사범 처벌 프로그램을 뷰리엔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다른 관내 도시들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시애틀시가 지난 2011년 10월 처음 시작한 ‘LEAD’는 검거된 매춘여성과 마약사범들이 구치소 수감 대신 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관선변호사연맹(PDA)의 리사 다우가드 사무총장은 “LEAD 프로그램을 거친 매춘부와 마약사범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보다 재범 횟수가 적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적게 준다”고 말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도 “이 프로그램을 거친 매춘부와 마약사범들은 갱생 확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공공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며 “사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킹 카운티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검찰이 지난해 LEAD 프로그램 수혜자격을 갖춘 매춘부와 마약사범을 형사 기소함으로써 35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고 올해도 31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LEAD 프로그램의 확대를 전폭 지지했다.

LEAD 프로그램이 카운티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검찰은 이 예산을 다른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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