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올려도 일자리 안줄어”

2018-09-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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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버클리팀, 시애틀ㆍ샌프란시스코ㆍDC등 6개도시 분석

시애틀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도시들이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었을뿐 아니라 일자리도 줄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다.

UC-버클리대학 임금과 고용다이내믹센터는 시애틀ㆍ샌프란시스코ㆍ오클랜드ㆍ샌호제ㆍ시카고ㆍ워싱턴DC 등 6개 대도시 요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말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이 10~13달러였던 이들 대도시의 요식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수입이 1.3~2.5%씩 증가했지만 우려했던 일자리 감소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를 주도한 다이내믹센터의 실비아 알레그레토 공동 소장은 “종전엔 전국 대도시중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린 시애틀만 조사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6개 대도시를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당초 목표대로 저소득 근로자의 수입증가와 일자리 미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알레그레토 소장은 주장했다.


하지만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소폭 올린 반면 근무시간이나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는 다른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워싱턴대학(UW) 연구팀은 “버클리대 조사가 요식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애틀시의 전체 저소득 근로자 가운데 30%만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변동은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상관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애틀시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확정해 시행한 데다 미국 경기의 호전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애틀에선 올 1월부터 직원 501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15.45달러로, 건강보험 혜택을 줄 경우는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 상태다. 직원 500명 이하의 기업은 건강보험이나 팁이 포함돼 시간당 14달러는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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