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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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합법적 복지혜택 수급자들까지…

2018-09-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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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요사이 미국이 소수인종에 대한 이민정책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여러 가지 이민자들에 대한 제한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돼 오긴 했지만, 이번에 또 내놓은 제한된 복지 프로그램 정책은 히스패닉이나 아시안과 같은 소수민족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얼마전 연방정부는 영주권 및 시민권취득에 대한 제한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자 바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취득과 관련, 이들이 수급해오던 푸드스탬프 및 메디케이드 취득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심사에서 정부보조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지어는 시민권 취득자라 할지라도 재조사를 통해 취득 당시 출생내역 등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히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다.

해당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항하기 어려워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에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아오던 한인들이 너도 나도 우려감으로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점점 소수인종들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결과는 투표권의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유색인종은 미국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흑인을 포함, 아시안, 히스패닉을 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검문을 하고, 심지어 법원에서 재판받는 이민자들까지 이민국 요원들이 판사가 보는 앞에서 체포해가는 엄청난 사태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제는 미국정부가 합법적 이민자들까지 문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을 한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한인들은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폭풍처럼 이어지는 미국사회의 반이민 정책에 커뮤니티도 적극 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과 합당한 전략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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