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반도의 매듭

2018-08-29 (수) 여주영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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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이 발명한 폭탄은 인류를 위한 것인가, 인간을 죽이는 기계인가? 핵을 두고 벌이는 인간의 싸움은 과거나 현재나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노벨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죽고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어놓고 간 셈이 되었다.

지금 한반도에는 소련과 중국이 대규모훈련을 하며 계속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비행기가 중국 군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한국과의 영공 라인을 4번이나 침범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한국의 물밑 잠수함까지 탐지하고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일명 ‘죽음의 폭탄’ 스톰 브레이커를 대량 주문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 북한에는 지금 핵 이동발사기가 200개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F15 비행기에 스톰 브레이커를 8개씩 장착하게 되면 북한의 핵 이동식 발사기 8개가 동시에 파괴된다고 한다. 또 스톰 브레이커 216개 장착 가능한 B2 2개만 있으면 432개 스톰 브레이커로 북한을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향해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헛되이, 질질 끌고 가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일단은 김정은을 믿어보겠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미·중간 벌어지는 무역전쟁이 심상치가 않다. 중국이 관세를 올리고 미국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양국이 심각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2조3,000억 달러인데 만약 미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많이 올리면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수출량을 타국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양이 너무 많아 미국에 수출하던 양을 타국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미·중간의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과 게임이 안 된다. 중국은 요즘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예전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이다. 그 결과 북한을 상대로 한 비핵화전은 아직 끝날 기미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이 새로운 ICBM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200여대의 이동발사기가 북한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1년내에 완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미·중간의 무역갈등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중국의 측면지원이 없자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예정됐던 폼페이오의 방북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하고 나왔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했다. 옆에서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돕는다고 해도 북한은 그 심각한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김정은이 계속 중국을 접촉하고 중국은 북한을 보호한다며 소련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소련과 힘을 합쳐도 초강국인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 김정은은 세계를 상대로 한 쇼를 그만 멈추고 하루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이 북·미간에 한 약속을 확실히 차곡차곡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은 지금 경제가 심각해 내란 조짐까지 보인다고 한다. 김정은이 정말 똑똑한 지도자라면 당면한 현실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옳다. 핵을 안고 못사느니, 차라리 핵을 포기하고 잘 사는 것이 그가 취할 현명한 태도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직접 싱가포르까지 날아가 어린 김정은을 상대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이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할 듯 큰 소리를 치며 칼을 뽑아 들었다. 트럼프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임기내에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태도로 나와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위기 해소, 나아가 남북한의 7,000만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매듭을 확실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juyoung@koreatimes.com

<여주영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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