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전 세계인의 관심과 큰 기대속에 이루어진 북미간 싱가포르 서명은 참으로 잘 성취된 결정이라고 본다. 북,미 양국은 전쟁보다 비핵화 결정으로 세계와 UN의 바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2개월간 북미관계는 제반사항이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남북 합의 사항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의견을 우선으로 하고 매사를 결정하니 그렇지 않은가 싶다. 6.12 회담 이후 김정은이 그간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고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다 시진평의 의견과 요구에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30년간 교역에서 세계의 공장 구실로 오늘날 제2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매일 중국의 관광객이 북한에 쇄도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한은 중국이 문호개방 당시 기술과 자본 지원 구실로 양국이 영원한 동반을 기대 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에 사드 무기 공급을 결정하자 롯데와 여러 한국의 기업들이 교역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회사토지 소유권 문제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권에서 이익을 볼 수 없고, 99년간 토지 사용은 가능해도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이다. UN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통제를 결정한 상태여서 세계는 이를 상호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의 교역 강경책으로 자국 보호 무역책정 논리에 수출입 특정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즉 북한 제재를 위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에 여러 나라들이 직, 간접으로 피해를 보게 돼 UN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성과를 100%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에게는 피할 길을 주는 셈이다.

사실상 전쟁은 피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정 항목을 수출입 하려면 반드시 상대국이 부과하는 항목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영토, 인구, 오일, 종교와 무역 전쟁으로 전쟁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다. 인류는 세계 모든 항목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하루속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상호 협조하고 동반 협조하여 온 인류가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전상복／ 연변 과기대 하계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