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본격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9일 공개한 주민 세금 경감 방안은 소규모 학군 통합과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고속도로 익스프레스 차선 설치, 개인 소득세 및 중소기업 세제 혜택, 소규모 타운 통합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소규모 학군 통합=6~8학년까지 있는 소규모 학군을 12학년까지 있는 인근 학군과 통합하고 특수 목적학교에 대한 예산은 주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소유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인근 학군과 통합함으로써 예산규모를 낮춰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계산이다.

■공무원 연금제도와 건강보험 혜택 축소=뉴저지주는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으로 미지급된 예산만 무려 1,150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주정부의 1년 예산의 4배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비용도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속도로 익스프레스 차선 설치=뉴저지주에 설치돼 있는 연방정부 관리 고속도로에 익스프레스 차선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이용 요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익스프레스 차선에 대한 이용 요금 부과해 걷어 들인 세금으로 주내 도로와 교량 등을 보수하는 비용을 사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및 기부금 공제 확대=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방정부에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정부에서도 적용토록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타운 통합=뉴저지 주내 소규모 타운들을 통합해 경찰과 소방서, 도서관 등 행정 업무를 공유하면서 예산 절감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21개 카운티에 565개의 크고 작은 타운들이 있다. 소규모 타운 통합을 위한 법안이 그동안 추진된 적이 있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타운 등이 반대를 하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이번 방안을 조만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