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입학전형에서 각 대학의 학생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법적근거가 돼온 연방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철회했다.

월스트릿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한 소수계 우대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입학 사정시 인종적 고려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도 유지돼왔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평가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대학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재정지원도 잃을 수 있는 등 입학사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장 아시안 학생들이 입학사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하버드대학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아시안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지난해 11월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에서 하버드대가 아시안 입학 지원자에 대해 긍정적 성향, 호감도, 용기, 호의 등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저 클레그 '평등한기회를 위한 센터' 센터장은 "교육에서 인종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백인뿐 아니라 아시아계 등도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고 있다"면서 "교육에서 인종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존 가이드라인을 담당했던 애누리마 바르가바는 "학교는 지속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가이드라인 철회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완전히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