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도 마리화나 전과 말소

2018-03-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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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스 카운티 검찰, 시애틀과 유사결정

타코마도 마리화나 전과 말소
시애틀에 이어 타코마 등 피어스 카운티에서도 일부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기록이 말소될 전망이다.

피어스 카운티의 마크 린퀴스트 검사장은 15일“더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 기록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시행된 2012년 이전 마리화나 소지혐의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카운티내 모든 주민들의 유죄 판결기록을 무효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애틀시의 제니 더컨 시장도 지난 달 이 같은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기록 무효화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린퀴스트 검사장은 “이 같은 전과 기록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아파트 임대를 얻을 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으므로 이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애틀시는 시법원에 모든 마리화나 경범죄 유죄 판결 무효화를 자동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어스 카운티는 2012년 전 마리화나 경범죄 사건을 개별적으로 무효화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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