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정부가 연방 법무부와 합의한 경찰개혁안의 이행과정을 향후 2년간 연방법원에 보고하는 ‘2단계 방안’을 제임스 로바트 연방판사가 승인했다.

로바트 판사는 지난 1월 시애틀 경찰국이 과잉진압과 인종표적 단속 등을 문제 삼은 법무부와 지난 2012년 체결한 개혁안을 완벽하게 마련했다며 합격점을 주고는 그 개혁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2020년까지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했었다.

시당국은 오는 7월부터 7 차례에 걸쳐 매 분기마다 로바트 판사에게 개혁방안 이행상황을 보고함으로써 2020년 1월 마지막 보고서와 함께 연방 법무부와 체결한 합의사항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로바트 판사에게 제의했었다.

시 당국은 이들 보고서에서 경찰개혁 합의안의 이행상황은 물론 그 합의안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 또는 연방정부의 감시가 끝난 후의 개혁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바트 판사의 지적사항이었던 경찰노조와의 지연된 단체임금협상 진전 상황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시 당둑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