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형제도 폐지 올해도 실패

2018-03-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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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상원 통과 후 하원 관련 위원회서 막혀

워싱턴주의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중살인 등 흉악범들에게 사형선고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애용의 상원법안(SB-6052)은 지난 2월 15일 주 상원을 26-22릐 표결로 통과한 뒤 주 하원으로 이첩됐지만 하원 관련위원회는 지난 5일 이를 부결시켰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매우 실망적이지만 이 법안의 지지 폭이 늘어나고 있어 내년 회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크게 진척된 것이 고무적이며 워싱턴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는 뉴욕ㆍ미시간ㆍ하와이ㆍ워싱턴D.C. 등 20개 주이며 나머지는 사형제도는 남아 있지만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ㆍ오리건ㆍ펜실베이니아‧콜로라도 등 4개주 주지사는 ‘모라토리엄’을 통해 사형집행을 보류시키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는 민주당쪽에서 인슬리 주지사와 퍼거슨 법무장관, 제이미 페더슨ㆍ루벤 카릴 상원의원, 티나 오월 주 하원의원이며 공화당 쪽에서는 마크 밀로시아ㆍ모린 왈쉬 상원의원과 랍 멕케나 전 법무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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