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향군인 입주신청 거절 일쑤

2018-03-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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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법무부, 함정단속 통해 10개 아파트 회사 적발

노숙자가 됐거나 될 위기에 처한 상이용사들의 입주신청을 거절하는 임대 아파트 회사들이 워싱턴주 법무부의 함정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 법무부 인권국은 신체장애 예비역 군인으로 가장한 이메일을 아파트 업주들에게 발송하고 재향군인 용 ‘주택 바우처’(렌트 할인권)로 입주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들 이메일에 회신을 보내온 아파트 업주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10 곳은 재향군인 청이 발급한 주거보조 바우처(VASH)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아예 어떤 종류의 렌트 할인 바우처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다고 밝혔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입대업자들의 이 같은 비즈니스 행태는 재향군인들과 장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며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들 10개 아파트 회사 중 워싱턴주에 소재한 8개는 VASH를 소지한 재향군인들의 입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워싱턴주 역외의 두 아파트 회사와는 아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제소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킹 카운티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현재 관내 무숙자 재향군인은 총 1,329명이었다. 이는 카운티 전체 무숙자의 1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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