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다”

2018-02-13 (화)
크게 작게

▶ 피어스 카운티 주민들에 22% 인상된 ‘재산세 폭탄’

집값 상승과 워싱턴주 대법원의 ‘맥클리어리 판결’ 영향으로 워싱턴주 전역에서 재산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피어스 카운티 주민들도 올해 ‘재산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어스 카운티 마이크 로너건 사정관은 “올해 재산세는 한꺼번에 여러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쳐 더 이상 나쁠수 없을 정도로 높게 올랐다”고 말했다.

로너건 사정관은 “주민들은 좋은 학교와 문제가 생겼을때 경찰과 소방국의 신속한 대응을 원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할때는 이런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킹 카운티의 경우 올해 재산세 인상폭이 평균 17%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어스 카운티 일부 주민들은 최고 22%의 재산세 인상을 피할 수 없게됐다.

긱하버의 경우 올해 재산세 인상액이 평균 690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7.26% 상승했고 섬너 주민들은 743달러가 올라 전년 대비 21.88%가 늘어났다. 레이크우드 주민들은 전년 대비 평균 250달러가 인상돼 가장 낮은 6.47% 인상폭을 기록했다.

올해 인상된 재산세의 2/3 정도는 ‘맥클리어리 판결’에 따른 것이다. 맥클리어리 판결은 2012년 워싱턴주 대법원이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가 주 헌법에 보장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받고 주정부에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내린 명령이다.

이 명령은 제소자의 이름을 따 ‘맥클리어리 판결’로 명명됐다. 주 대법원은 지난 11월 주의회가 주내 K~12 학교(유치원~고교)의 지원예산을 마침내 적절하게 마련했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계획만 세웠을뿐 실제로 금년 예산안엔 반영이 안 됐다며 마감일인 2018년 9월학기까지 이를 추경예산에 계상하라고 통보했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