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호도하는 남북한 고위급 회담은 정부의 발표대로 진행 중이 아니고 이미 회담은 끝났다. 김정은이 1일 신년사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의지를 피력하였고 9일 고위급 회담에서 대표단 파견을 쌍방이 확인한 것이다. 이미 김정은의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하였기 때문이고 불필요한 고위급 회담은 남측에서 제안한 것이었다. 올림픽 참가만이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실무자 회담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김정은의 올림픽 참가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었으나 그의 흉계를 감지하지 못하는 우매한 정부의 야단법석이었고 언론에서는 대표단장으로 김여정이 참가한다면 곧 평화통일이라도 될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외교 고위급 회담 후 곧 이어 군사 고위급 회담을 하여 핵 문제를 마치 우리가 해결 할 것처럼 지면을 장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두고 보자’에서 ‘환영 한다’로 바뀐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방해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미국측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하여 미국 본토 전 지역을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핵무기 완성 시기를 3월 말경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선제공격을 하려면 그 이전에 하여야 할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선제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김정은은 완전히 해방되며 마음 놓고 핵무기 생산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측에서도 북한의 위협에서 해방되어 걱정 없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득이 될 것이나 실이 더 많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김정은은 아마도 지금 책상위에 놓여있는 핵단추를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1차 목표인 ‘시간 벌기’ 작전은 말 한마디로 해결되면서 돈 안들이고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체제선전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김정은의 2차 목표는 ‘돈 뜯어내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계획에 말려들었거나 아니면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처럼 거액을 비밀리 퍼 주기로 암약이 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의문 1, 느닷없이 지금 북한 예술단 파견이 왜 필요한가? 의문 2, 9일 고위급 회담을 마친 후 합의문 발표 내용을 조율 한다고 하더니 끝난 회담을 가지고 “회담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 남북 간 오간 말에 대해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한 통일부의 발표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김선교／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