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공화당이 예상대로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삽입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는 15일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회동을 가진 뒤 세제개편안에 오바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11월15일자 A1면>

이번 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의회가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이제 값비싸고 불공정하고 인기도 없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고 중산층에 더 많은 세금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3,000~4,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