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관선변호사, ‘이민변호기금’

2017-09-18 (월) 07:56:42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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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변호 기금 마련

샌프란시스코 제프 아다치 관선변호사 단장이 추방 이민자 변호를 돕는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관선변호사단과 베이지역 국제기관의 협력 단체인 ‘이민 변호 기금 단체’(Immigration Defense Fund)는 다음 해부터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에게 보조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감정인 출두는 각 소송 건마다 최대 1,000달러까지의 비용이 든다.


형사 재판과 달리 국외 추방 과정에서 불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한 불체자가 추방 위기를 벗어날 확률은 선임하지 않은 불체자보다 6배나 높다.

아다치 단장은 “감정인은 법정에 이민자가 본국에서 겪은 물리적 혹은 성적 피해를 입증해 판사로 하여금 이민자가 처한 상황과 트라우마 등 이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불체자의 수는 약 4만4,000명이다.

이민 변호 기금 마련 참여는 웹사이트(bit.ly/defendimmigrants)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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