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무임승차 처벌완화
2017-09-16 (토) 05:40:24
서승재 기자
맨하탄에서 돈을 내지 않고 전철을타다 적발돼도 더 이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15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맨하탄검찰은 이달 초부터 적발된 무임승차자들에 대해 형사상 처벌 대신 커뮤니티서비스와 상담 등으로 처벌을 대폭완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뉴욕시가 발표한 노상방뇨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경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와 형사처벌 면제 조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뉴욕시경(NYPD)은 지난 1990대 초부터‘ 작은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를 만든다’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따라 무임승차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전철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된 이들의76%가 티켓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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