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정책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추방유예를 신청해 혜택을 받아온 한인들과 신청 대상자 및 불체 가정 자녀 등이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익 관련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추방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DACA 해당자 및 이민 가정 자녀들을 위해 이번 조치에 대한 상세 분석과 대처법 등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 이민 단체들이 설명하는 추방유예 폐지 조치 상세 내용과 대처법을 종합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접수하는 신규 DACA 신청은 어떻게 되나
▲9월4일까지 접수된 신규 DACA 신청서들은 DACA 프로그램 폐지 발표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9월5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청서들은 받지 않는다.
-현 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취업 허가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취업허가증 (EAD 카드)에 적혀있는 만료일까지 DACA 프로그램과 취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카드는 재발급 또한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 당시 제출한 취업허가증 증명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DACA 폐지 발표 이후 고용주가 취업허가증 만료일을 물어볼 경우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단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취업허가증이 만료되거나 만료일이 가까워진다는 조건하에 취업허가 여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DACA/취업허가 만료 시,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
▲피고용인이 노동 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언제나 차별 대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이유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양해를 구해 DACA/취업허가를 갱신하는 동안 휴직 처리를 해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취업허가 만료 후, 캐시를 받으며 일(pay under the table)을 할 수는 있나
▲전반적으로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캐시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취업허가증이 만료된 자를 의도적으로 고용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고용주는 초범 시 최소 548 달러에서 최대 4,384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연방 이민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 사이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어떻게 되나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모든 연장 신청 처리 과정이 오는 10월5일 전에 접수되는 한 2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9월5일 이전 혹은 내년 3월5일 이후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연장할 수 없다.
-DACA 수혜 해당자의 해외 여행허가는 이전과 동일한가
▲DACA 수혜자는 더 이상 해외여행 허가증을 받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접수된 서류들 마저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지불된 수수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해외여행을 금할 것을 요한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어떻게 되나
▲소셜 번호는 EAD카드 만료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교육과 은행업무, 주택 문제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사용 불가하다.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분증도 신청 못하게 되나
▲주별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다르지만 DACA 취업허가증에 적혀 있는 만료일 전에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분증들을 신청 및 갱신할 수 있다. DACA 프로그램 폐지 선언이 다른 신분증 만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DACA 취업허가증 갱신은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
▲DACA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로 연락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 수신자 부담 전화: (844)828-2254
△영어 문의 전화: (510)547-2662 △이메일: general@kcceb.org
△팩스: (510)547-3258 △웹사이트: www.kcceb.org
▲DACA 갱신 및 이민단속국(ICE) 대처 방법 등은 본보 9월2일자 A6면을 참조하거나 전국이민법률센터(△웹사이트: www.nilc.org △전화: (510)663-8282)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