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년 인구 조사소수계 홍보부족 불이익 예상

2017-08-31 (목) 12:00:00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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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자금으로 차질 우려

다가오는 2020년 미국 인구 조사가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테리 안 로웬달 ‘주택인구조사및인구분과위원회’ 전 부서장 및 ‘교육기금지도자회의’ 자문 위원은 “정확한 인구 조사는 정당한 대의 민주주의와 비즈니스 및 산업 투자로 인한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구 조사 데이터는 의료 서비스부터 대중교통까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예산 할당 계획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 조사는 원활한 정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로웬달 자문 위원에 따르면 현재 리더십의 부재와 의회의 지원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20년 인구조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5월 존 톰슨 전 국장의 사퇴와 10여 년 동안 인구 조사국의 지원 자금을 줄여온 의회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조사국은 여러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민권,인권지도자회의’의 바니타 굽타 회장 및 CEO는 “정확하고 공평한 인구 조사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충분한 지원이 없을까 우려된다”라면서 “부정확한 인구 조사는 공공 혹은 민간 자원에 관련해 지역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현재 2020년 인구 조사는 2010년 인구 조사보다 적은 지원 자금이 투자되었고, 이로 인해 2010년 인구 조사 때보다 응답자가 훨씬 적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 라틴 아메리카계 선출직,임명직 공무원협회 교육 기금’(NALEO)의 알투로 바르가스 전무 이사에 따르면 지원 자금 부족은 이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금 부족 문제로 인해 인구 조사국은 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 시험 인구 조사와 본토 지방 인구 조사 이행 등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으며, 몇몇 지역 주민들에게 인구 조사에 응할 것을 알리는 복지 계획 시험도 무산됐다. 이로 인해 이민자, 유색인 등의 소수 커뮤니티는 정부의 각종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 혹은 소외될 수도 있어 바르가스 전무 이사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로웬달 자문 위원은 “아직 (인구 조사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라면서 “의회는 이번 가을 앞으로 3년의 예산안을 조정해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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