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 카운티들이 운전면허 정지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민 인권 연합단체가 8일 베이지역 법원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교통 벌금을 내지 못하는 피고인들의 운전면허를 정지하지 않을 것을 동의했다고 알렸다.

연합단체에 따르면 솔라노 카운티 법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에게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갖가지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북가주 빈곤 계층에게 부당한 시의 교통범죄 법규에 대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고소 건의 해결방안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빈곤 계층 피고인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실업 등 가난의 순환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연합단체는 지난해 고의로 벌금을 내지 않는 것과 재정적인 문제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법원에 항의한 바 있다.

현재 연합단체는 17개의 카운티에 함부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렸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시민 인권 변호사 위원회의 엘리사 델라피아나 이사는 다른 카운티들이 합의안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임에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