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주간지 미래한국 김용삼 편집장은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심층취재에서 한국에겐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미국에게는 필요 없으면 버리는 패라고 했다. 그는 1969년 닉슨 독트린은 중국과 손잡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베트남 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결코 한국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천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다.

사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적인 거점이 일본이고 한국은 최전방 초소이다. 군사용어로 초소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적의 침공을 본진에 알리고 적의 진공을 최대한 늦추면서 최후를 맞는 곳이다. 그러니까 한국 자체 방위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방위를 위한 초소로서 임무만 주어지는 곳이다. 그러기에 전체적인 미국의 방위전략에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한국과 대만은 닉슨 독트린 이후 한마디 상의 없이 상당수의 미군을 철수 했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미국 우선주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최대 이익은 무엇일까?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는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군사강국이기에 미국은 이들과 군사, 외교 핫라인을 가지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만약 발생할 수 있는 핵탄두의 오작동을 서로 알리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로 무장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1950년 이후 그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전쟁상태로 있고 매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한 훈련을 서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대 놓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오작동으로 미국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엔을 동원하고 동맹국을 동원하고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에게까지 북한을 봉쇄하고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 북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록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왔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북의 핵무장을 되돌이키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의 동아시아 초소인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미국대륙을 걸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미군 주둔 비를 100% 다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국 2만8,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1억 달러 가까이 내고 있다. 지금 한국군 60만에 335억 달러의 군비를 쓰고 있다. 주둔 비용 100%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서 미국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다시 협상하자고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과거 닉슨 독트린과 같은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초소는 본대와 후방을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그 대가로 다른 군인들 보다 훨씬 좋은 보급을 받는다. 그런데 초소에 대한 대우를 지금 미국이 없애겠다는 것이다.

필자의 눈에는 미국이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한국에서 꽁무니를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북한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30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지원한다. 매년 워싱턴에서 열리는 재미 이스라엘인 공공정책위원회(AIPAC)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연방의원들 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를 만들어서 보냈는지 발표를 한다. 미 이스라엘 동맹, 한미 동맹 같은 처지의 동맹이다. 그러나 거기엔 분명 다른 무엇이 있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