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이 마침내 2018년 부터 7,530원으로 인상되기로 결정됐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처라 나는 적극 환영한다. 한국임금 근로자의 약 50%가 한달 200만원 미만의 임금 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허나 수구언론 조중동에서 최저임 금인상에 대한 저항과 왜곡비판이 거 세지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주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시 자영업자들을 파산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이다. 허나 이 논리는 근거나 지지할 데이터도 없 는 허구 가설에 불과하다.

물론 임금 상승이 사업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영 압박은 있지만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 증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증가로 소비 가 증가하게 되어 거시경제측면에서 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된 연구결과나 경제 데이타는 한결같이 최저임금인 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실업률 을 낮추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 언제부터 조중동이 자영업자를 생 각했던가? 정작 자영업자를 옥죄이는 것은 오 히려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 프 렌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아닌가? 이제 근로 자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아 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유인식/ 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