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김과 아론 페스킨 등 5명의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조례안을 11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새 개발 가구의 25%를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자던 페스킨과 김 시의원의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수와 진보의 줄다리기 끝에 결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개발 업체들은 새로 개발하는 25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18%를 중, 저소득층을 위한 가구로 지어야 한다. 그중 10%는 저소득층, 4%는 중저소득층, 4%는 중산층을 위한 가구여야 한다.

중산층의 소득 기준은 지역 소득 평균의 90%와 130% 사이, 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만3,750달러와 15만5,650달러다.

아샤 사파이 시의원은 새로 개발될 아파트의 25%를 2베드과 3베드룸으로 , 이 중 10%를 3 베드 룸 가구로 만들도록 개정했다. 김 시의원은 시장 시세에 못 미치는 스튜디오는 두 사람 이상이 주거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주들은 특별한 조건 혹은 허가 없이 거주민을 쫓아낼 수 없다.

<임에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