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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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이번에는 정말 제정되나

2017-07-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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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및 지원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미주한인들이 한껏 고무돼 있다. 취임 후 마련된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문대통령은 지난 1일 캐피탈 힐튼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간담회에서 이같은 재외동포 지원방침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외동포가 720만명에 달하고 한 해 해외여행객도 2,000만명을 넘어섰다. 재외공관을 재외공관답게 만들겠다. 재외공관이 없거나 부실해서,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서비스를 위해 영사인력을 확충해 가겠다. 전자행정으로 영사 서비스도 혁신해서 동포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자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뉴욕을 비롯 미주지역을 방문하면 너도나도 해외동포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청 설립안 및 재외국민 보호법, 재외국민교육지원 법안 등 선심성 법안을 약속하곤 했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아무런 진척없이 답보상태였고 번번이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 직접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그의미가 매우 크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지침은 거주국에 뿌리를 내리고 성공해 고국 발전에 기여하고 한인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다뤄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문대통령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한인 차세대 교육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실질적인 재외동포 끌어안기 정책 시행이 눈앞에 보인다. 재외동포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문재인대통령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하루빨리 현실화되어 시행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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