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북한문제에 합당한 해결책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북한 김정은을 부도덕한 미치광이로 부르며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제거할 듯 하다가도, 제법 영리한 녀석이며 조건만 맞으면 반갑게 만나겠다는 극히 황당한 소리도 했었다. 한국의 안전이 달려있는 북핵문제를 가벼운 입으로 소홀이 다루고 있는 듯 했지만 그 ‘맞는’ 조건이 비핵화임은 분명하다.

중국을 통한 비핵은 시도하나 비관적이다. 중국은 전제적 일당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안한 사회를 중화의 패권주의로 해소하려 한다. 북핵과 미사일은 걸림돌이나 북한의 안정은 체제의 방패 역으로 본다. 북한독재를 묵인하고 제재의 완급도 조절한다. 한국에 무기 간섭, 미국의 군사 통상압력에도 북핵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다양한 미사일에 군사, 외교적 방어책을 세울 책임이 있다. 하지만은 대통령이 된 후 5차례의 위협적 탄도, 순항미사일의 발사에도 실효한 대응책 마련에 등한해 보인다. 발사 때마다 국가안전위의 습관적 소집뿐이며 중단하라는 뻔 한소리 몇 마디로 상황을 끝내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반응을 살피고 무마책 마련에 매달리는 인상이다.

이들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는 국회와 주민의 동의도 환경평가도 미비하고 발사대 수도 많다는 등 시비성 이유로 반대에 노골적이다. 비용 부담도 없고 그 수가 많을수록 방위효과는 클 것이다. 필요한 면적도 골프장 한 개면 충분하고 그 골프장 지을 때 환경평가도 철저히 받았을 것이다. 레이더 빔에 노출되지 않는 한 인체 피해는 없다고 한다.

기본으로 한국의 새 정권은 핵문제에도 탈 미국, 친 중국, 친북한에 기울며 역사적 경위와 사실에 편향적이다. 지난 20년간 UN 또 다자간과 맺은 수차례의 핵 동결약속을 기만하며 숨어 개발한 핵무기가 지금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완전 비핵을 요구하나 새 정권은 완충을 핑계로 먼저 동결을 주장한다. 이동결로 유사시 대비책인 한미 합동훈련과 전략 군비도입의 축소도 노린다. 훈련중지와 핵 개발을 연계하는 북한의 주장에 비슷하게 동조하고 있다.

북한관광과 공단의 재개, 조건 없는 대화와 원조로 핵과 미사일의 추가 개발을 막아 본다는 것도 실로 허황하다. 미국이 일단 군사적 선제공격을 미루고 있는 낌새를 타고 다수 미사일 발사로 노골적 도발을 했다. 문 정권의 친북 유화책을 믿고 악용하는 것이다. 과거 막대한 원조에도 악질적 군사도발은 계속 되었고 남한 재산의 약탈도 버릇처럼 했다. 경제적 회유로 불가하던 핵의 동결이 어떤 약속으로 가능할까?

트럼프는 유럽과 중동에 자기들 문제는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본다. 협력 정도에 따라 한국방위에 미국의 역할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으로는 한미동맹이 국가 발전과 안전의 생명줄이다. 특히 대량살상 무기에 노출된 처지에 ‘자주국방’이란 미구로 이 동맹을 훼손할 수는 없다. 자체 전략무기가 부족한 한국이 북한의 핵폭탄을 즉시 퇴치하기는 어렵다. 국제적 단합으로 이란의 비핵화를 이루듯 강한 동맹만이 집요한 북한핵과 그 불씨를 끌 수 있는 힘이다.

사회정의와 공직성을 부르짖고 반 기득권의 정서로 당선된 문재인은 기득권 유지에 공노할 인권말살과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독재자의 만행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한국 경제발전에 큰 동력원이며 탈 없이 청정하게 돌아가는 핵발전소는 무서워 퇴출시키고 수만 배로 위험한 북쪽의 핵폭탄은 그대로 둔다면 극히 감정적이고 배반적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여론은 지극히 부정적이지만 미국은 군사적 대응은 일단 미루고 비핵을 전제로 대화와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문재인의 제재 없는 대화로는 지지부진 동결도 못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시간만 벌어주는 유화책보다 군사력 뒷받침의 결정적 단판만이 비핵을 이루는 길이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동맹적인 비핵수단에 합의하는 성공적 정상회담이 되기 바란다.

<최덕광 원자력학 박사>